김포시 관내 마송, 양곡 주공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주공측의 임대료 인상방침에 맞서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입주한지 2년도 채 안돼 5%나 인상하려 하는 것은 서민을 무시한 불공정한 처사라며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키로 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17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마송, 양곡 임대아파트는 각각 970가구, 718가구 규모로 각각 지난해 4월과 5월 입주했으나 최근 주공이 임대료 5%인상 방침을 세우자 반발하고 있다 .
입주민들은 "주공의 임대차 계약은 최근의 전월세 하락 추세를 감안하지 않은 불공정 계약이므로 무효이며 인상 기간도 임대차보호법의 2년이 아닌 1년단위 인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곡 양지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료 2년치를 선납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7일 주공에 다음달 5일까지 선불금 4억여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주공의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 5% 인상과 관련, 지난해 구미와 군산의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불공정 계약 제소에 대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