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침수피해 이후 국토교통부가 반지하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감감무소식이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침수 우려가 있는 인천의 반지하 집은 4000가구다.

2020년 한국도시연구소 조사 결과 인천의 반지하 집은 2만 4207가구인데 16%가 당장 침수피해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반지하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높여 재개발과 신축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시는 국토부에서 지침조차 내려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지하 집 매입을 위한 예산 규모, 사업 방식 등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기존 반지하 주민들이 이주정책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침수우려가 있는 반지하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4000가구 중 1000가구가 조사에 응했고, 이 중에서 50%만 이주를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차원에선 이주비 정도만 지원할 수밖에 없으니 반지하 주민들이 결국 주거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와 협력해 반지하 주거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 긴급지원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심이 깊은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반지하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중장기 계획을 세워 반지하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매년 장마철이 오는 만큼 우선 시급한 가구부터 조사해 이주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은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수차례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