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민주당, 민형배 꼼수 탈당·안조위 무력화 사과해야”

2023.03.26 16:32:14 4면

지난 4월 검수완박 처리과정서 민형배 탈당…‘위장 탈당’ 논란
“유리한 결론 취사선택 아닌 우리 잘못 향한 지적도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26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결정을 두고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탈당 사과와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당의 결연함을 보이는 길”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는 민주당의 자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헌재로부터 문제를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 시켰던 일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3일 헌재는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박 의원은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당부했다.

 

이원욱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헌재 판결을 언급하고 “민주당은 3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소크라테스의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인용해 “우리는 민주당이 ‘강한 의지’에만 몰두하느라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있던 민심’에는 철저히 무지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 이후 민주당의 길은 명확하다”며 “국회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무지와 싸워나가려는 노력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완박’ 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쟁점 법안을 소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데, 당시 민주당 소속의 민 의원이 탈당한 뒤 비교섭단체 몫 1명으로 들어가면서 ‘위장·꼼수 탈당’ 논란이 일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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