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이승만 초대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그분의 공과 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6일 4.19 혁명 주역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이 초대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자리에서 분열이 아닌 통합과 화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집권 후반기의 커다란 잘못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틀을 놓았고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약이 있어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며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7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은 어김없는 사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생존의 확고한 기틀을 만들어낸 업적 하나만으로 이 초대 대통령의 공은 과보다도 훨씬 크다”며 “건국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재평가를 통해 국민 통합과 화해의 큰길을 얼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나토식 핵 보유’ 방안도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나토식 핵 공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미 양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진일보한 북핵 대응 방침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더 이상 말로만 대응하는 데 그칠 수는 없다.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분기 가스 전기요금 인상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8년부터 한전은 적자로 떨어졌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여파”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제1야당은 서민들의 고통마저도 무책임한 포퓰리즘 선동 정책의 소재로 삼고, 정부를 공격하고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탈원전 추진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과부터 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