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당한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법치 등 국가 본질의 기능 수행 ▲미래 성장 기반 및 고용 창출 역량 제고 ▲약자 복지 강화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나아가 국무위원들에게 이날 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4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다음년도 재정 운용 기조·투자 중점·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인데, 이날 확정된 지침서에는 수출과 3대 개혁·저출산 등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고물가·고금리에 고용둔화까지 겹친 시점에서 민간 경제활력 제고을 위해 무역금융 해외 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 및 원전·방산·플랜트 등 수출동력 확충을 지원한다.

저출산 등 인구감소에 대해선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인상 등 결혼·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에 대응하고, 고령사회 맞춤형 돌봄·노후 소득 보장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 말까지 각 부처에게서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정 협의 강화도 피력했다.

그는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