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 정상회담 등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29일 오후 3시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대일굴욕외교)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의 범위는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 등 행위 존재 여부 ▲정상회담 당일 독도·위안부 논의·거론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우리 정부가 왜 먼저 WTO 제소 철회·지소미아 정상화·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는지 여부 등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에 개별 또는 합동 청문회도 열 방침이다.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이 해당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일본이 검정을 확정한 초등학교 교과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통합의 역사를 무시한 대일 무역의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교과서 논란과 한일 정상회담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유체이탈 화법을 멈추고 국회 차원의 적극 노력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도 교과서 논란의 화살을 정부에게 돌렸다.

이 대표는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대통령실은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며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조선인 강제징용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축소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해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언급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방향을 강조하며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