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둔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올해 13조 원+α 규모의 민자투자사업을 발굴한다. 기존 추진 중인 총 8조 9000억 원 규모 민자사업의 조기 착공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이하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대응해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존에 추진해온 민자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는 한편 민간 투자 집행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도로·철도·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민간으로부터 제안 또는 의향서가 제출되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행정복합타운·환경복합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 대상 시설도 적극 발굴한다.

13조 원 사업 외 추가(+α) 사업을 발굴한다. 정부는 필수 민자 검토 시설인 유료도로·터널·교량·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 적격성 판단을 통해 재정 사업의 민자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신성장 4.0 전략’ 대상 사업 중에서도 사업 조기 추진의 필요성·가능성, 투자 비용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반도체 기반 시설,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이 거론된다.

기존 추진 중인 8조 9000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적격성 조사가 지연된 사업은 쟁점을 해소해 올해 상반기 중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제3자 공고와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로 2조 원, 철도 1조 6000억 원 등 4조 3500억 원 규모의 연내 투자 집행 계획은 상반기 내 50.8% 이상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이에 정부는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 투자 집행 협의체를 통해 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광역급행철도(GTX)-A,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경기 제고 효과나 집행 규모가 큰 사업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민자 대상 시설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사업 방식의 적정성과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가능성 등도 고려하도록 판단 기준을 다양화하고, 판단 기준별 점검 항목을 구체화한다. 이달 중 민자 대상 시설 적정성 판단 체크 리스트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또 민간 제안 사업의 경우 재정 사업과 달리 사업 초기 기획 단계에서 비용 지출이 많은 점을 고려해 민간 제안서 작성 수준을 간소화하는 등의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 업체의 국가사업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이달 중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 제안 사업의 환경사업 조사 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한다.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적격성 조사 간소화 사업 조사 기간도 60일 단축한다.

이 밖에 정부는 환경 분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안요청서 표준안 제·개정을 검토하고, 산업 기반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하한도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BTO) 시설자금 기준 0.1~1.5% 수준으로 0.05% 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