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 국민이 준조세 성격으로 부담하는 액수가 연간 18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77조원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규모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81조 1000억 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 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 추후 대가나 서비스를 받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준조세를 뜻한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181조 1000억 원)는 조세 총액 456조 9000억 원의 39.6%에 해당한다. 2017년(138조 6000억 원)보다 30.7% 증가했다.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58조 3000억 원에서 32.2% 증가했다. 2021년 법인세(70조 4000억 원)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12.9% 성장했다. 준조세 증가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

전경련은 준조세 증가 주요 원인으로 4대 보험료 상승을 꼽았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2.4%에 이른다. 보험별 비중을 보면 건강보험료가 38.4%, 국민연금이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가 4.2%, 산재보험료가 3.9%다.

2021년 건강보험료는 2017년과 비교해 약 19조 1000억 원 늘었다.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의 40%가 넘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의 우려가 큰 현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사회보험료와 같은 준조세는 대가적 성격이 일정 부분 존재하지만, 과도한 준조세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