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부권 남발이 부메랑이 돼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규탄했다.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 심한 우려를 표한다”며 ▲과도한 갈등 유발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를 거부권 행사 근거로 든 윤 대통령에게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간호법 어디에도 다른 직역 간 갈등이나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다. 이는 대선 당시 해당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 의사는 부족하고 간호사들은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리고, 간호조무사들은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이를 알고도 방조하는 행위는 국가가 국가다움을 거부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따라서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국가임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독선을 멈추고 상식과 논리, 국민의 뜻에 맞는 국정운영을 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