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해 경쟁 체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현금 복지는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돼야 하고,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 복지와 관련해선 부족한 사람에겐 조금 더 많이 지원하고,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지원해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사회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선 “적절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산업화된다면 이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팩터(factor)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을 풀어서 사회보장을 부담해 주려고 하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기체계 개발이 방위산업으로 이어진 선순환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도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나가야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각 부처의 협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통폐합 관련해)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 양보 못 한다는 식으로,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는 건 부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본다”며 공직자는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정부 내 9개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등 50여 명이 자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