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해도 실업급여는 꼬박꼬박...부정수급 미환수액 103억 원

2023.06.22 11:45:33 5면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어…적발은 2만 3887건
이주환 "부정수급 방지·환수율 제고 대책 필요"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68억 7000여만 원이다. 이 중 미환수액은 103억 6400만 원에 달한다.

 

미환수액 규모는 ▲2018년 41억 6600만 원 ▲2019년 44억 3500만 원 ▲2020년 61억 4600만 원 ▲2021년 75억 99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만 3887건으로, 2021년 2만 5754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최근 10년간 2만 건 이상 적발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 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최대 24개월간 분할납부 중이거나 체납자의 재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부정수급 등 수납률 제고 방안과 고액 채권 대상 체납 집중관리 시행,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 확대 등 체납관리 절차와 시스템 관리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취업·자영업 등 사실 미신고가 95.2%(2만 27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이직사유 허위신고 1.35%(324건) ▲대리 실업인정 1.07%(256건) ▲위장고용·위장퇴사 등 피보험자격 허위신고가 0.74%(178건)로 뒤를 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국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은 고용보험기금이 일부 양심 불량자들로 인해 줄줄 새 나가고 있다" 며 "실업급여는 눈먼 돈이고,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부정수급액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백성진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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