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기업 설립 제동

2004.12.01 00:00:00

인천시가 추진하는 환경시설관리공단과 인천종합에너지㈜ 설립에 대해 의회가 반대해 이들 기관의 설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최근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설립을 추진중인 인천종합에너지㈜에 대해 시의 출자범위를 확대해 1대 주주가 되도록 하고, 준공시점에 출자하라며 심의를 보류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1대 주주가 되면 직접 경영을 맡아야 하는데 시는 지역난방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렵고, 이미 공동설립을 약속했으면 법인 설립시 출자를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늦어도 내년초 열릴 시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천리가스가 자본금(750억원)의 30%와 50%, 20%씩을 출자해 설립, 운영하며, 시는 부지 1만800여평을 226억원에 매입, 현물 출자할 계획이었다.
시의회 산업위 역시 폐기물처리장 등을 운영하고 각종 환경정책을 수립할 '환경관리공단' 설립 건에 대해 기존 환경 관련 부서와 각종 환경시설 운영기관 등에 문제가 있어 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면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기업 설립 만이 개선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 3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환경관리공단 설립이 시급한다고 판단, 내년 추경 예산에 관련 비용을 편성, 재심의 받을 예정이지만 시의회가 이처럼 설립 타당성 자체에 부정적이어서 공단 설립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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