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13일 16개 시.도의 교육위원 1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인천 영종도 국제업무단지내 하얏트 리젠시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교육위원들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과 관련된 사항의 최종 의결권을 교육위원회가 아닌 시.도 의회에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교육위와 지방의회의 중복 기능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교육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지방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지역교육발전의 촉진을 저해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교육재정 악화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위 이재삼 위원은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자치의 실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