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12일 2024년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어 예비후보자들의 ‘깜깜이 등록’ 우려가 제기된다.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치된 입장을 재촉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기반 위성정당 방지법 사이에서 의견을 못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선거운동 선거 90일 전부터 전면금지·선거운동 도구 착용 및 소지 가능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제 개편에 이견을 보이며 설전을 주고 받았다. 우선 국민의힘 위원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 탄생의 원인 제공으로 지적하며 병립형 회귀를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선거제 관련 입장은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날 선 비판이 오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병립형 회귀를 시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합비례정당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입장 정리에 압박을 가했다.

배 의원은 “도대체 선거제 관련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며 “민주당 내부 사항까지 시시콜콜 따지고 싶진 않지만 오는 12일부터 본인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하루속히 선거제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병립형 선거제 채택 기회가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바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논의하자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같이 여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직회부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민주당 측은 정개특위 법안2소위에 위성정당 방지법 우선 논의를 요구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불발되자 법안2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안건 추가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 경우 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하게 돼 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위성정당 방지법이 정상적으로 심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요구 의견이 있는데도 정개특위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양당 지도부 합의를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