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을 둘러싼 함박마을 내국인 상인들과 인천 연수구 간의 갈등이 해결책 없이 깊어지고만 있다.

내국인 상인들은 상권이 무너졌다며 영업보상을 대책으로 원하고 있지만, 구는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함박마을 생존권 대책위원회는 연수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연수구는 상인들의 절박함을 계속 외면만 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외국인 상권 허가로 내국인 상권은 버틸 수 없는 지경인데 구에서는 보상이 없다는 말뿐이다”고 주장했다.

함박마을 내국인 상인들이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들은 구에 내국인 상권 호보 대책을 마련하라며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집회를 열었다.

내국인 상권 보호 대책의 핵심은 보상 여부다.

지난 2차 집회 당시 내국인 상인 40명은 함박마을에 외국인이 증가한 뒤 내국인 상권이 무너졌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매출액 자료를 구에 제출했다.

하지만 아직 구에서 아무런 답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집세를 내지 못해 가게에서 생활하는 상인들도 많은데 구에서는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거냐”며 “매출액 자료를 진작 구에 제출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구에서 추진하는 함박마을 도시재생사업에도 내국인 상인들을 위한 대책은 없다”며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는 내년 함박마을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58억 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영업보상 등 내국인 상권 보호 대책은 없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구는 내국인 상인들에게 영업보상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위법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현재로선 조례를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상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상인들에게 매출액 자료를 받았지만 구로 인해 매출에 피해가 생겼다는 증거가 없다. 보상 외에 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함박마을의 전체 주민 수는 지난 6월 기준 1만 2000여 명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61%가 외국인이다.

현재 대책위는 함박마을에 외국인 유입이 증가한 뒤 집단 패싸움, 마약거래 및 투약,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차, 성매매 등의 범죄가 늘었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