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분기 안에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한다.

당초 금융당국과 대구은행은 지난해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며 시기가 미뤄졌다.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이뤄지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법에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인가 심사·절차 기준만 명시돼있고 지방은행에 대한 라이선스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다.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방은행으로 분류되는 방식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자본금이나 업무 범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은행법 내 변경 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발표' 이후 대구은행이 기존 은행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는 방안,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기존 라이선스를 유지하되 변경 인가를 내는 방식으로 법령해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006억 원으로 은행법 8조에 명시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000억 원 이상)을 충족한다.

아울러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15%)도 만족한다. 대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의 경우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지분이 8.07%, 오케이저축은행이 7.53%로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환에 대한 은행법상 명확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법령해석을 하는 것"이라며 "시중은행 전환의 경우 별도의 예비 인가 절차 없이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은행업 인가는 ▲예비 인가 신청 ▲예비인가 심사 ▲예비인가 인가 신청 ▲인가심사 ▲실지조사 ▲최종 인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예비인가 신청·심사'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것.

대구은행 또한 올해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올해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신청으로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구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하고 금융당국과 관련 절차를 논의 중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