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문제점 남긴 예산심의

2004.12.26 00:00:00

과천시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내년 한해 예산심의가 최근 막을 내렸다.
과천시의회는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시가 상정한 총 2천80여억원 중 130억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끝맺음했으나 이번 예산심사는 집행부나 시의회 모두 적잖은 문제점을 남겼다.
우선 의회 자체론 특위심사 중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자주 비워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를 보다못해 특위위원장이 이석 자제를 당부했으나 아랑곳 않았고 심지어 한 부서의 질의가 끝나는 동안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의원조차 있었다.
이번 예산심사특위활동은 그간 중단했던 과천유선방송 녹화중계를 재개해 이를 지켜본 시민들의 심정은 물어보지 않아도 미뤄 짐작할만했다.
집행부가 정례회가 개최되기 보름 전에 예산안을 제출했는데도 일부 의원들이 사전 검토가 부족해 해당부서들이 사업설명에 많은 시간을 뺏긴 것도 아쉬운 대목이었다.
심지어 모 의원은 사업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질의를 하는 모습까지 연출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예전과는 달리 하나의 사업을 놓고 서로가 찬반 토론을 벌이는 태도는 한 단계 발전된 시의회상을 보여주는 듯해 신선함을 안겨주었다.
집행부도 사업관철을 위한 설득력이 부족한 가운데 일부 부서는 자료를 미처 챙기기 않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사례가 빈번해 원활한 특위활동에 저해요인이 된 것도 앞으로 시정되어야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또 예산심의 전에 상정해야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뒤늦게 올려 본회의를 한차례 더 연 사태를 초래한 일은 유감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사업자체의 타당성문제를 떠나 또 다른 문제로 삭감되는 선례를 남겨 향후 대처방안을 놓고 상호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김진수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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