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와는 별도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1인 가구가 폭증하면서 ‘주택난’은 물론 ‘고독사(孤獨死)’ 등 부정적 현상에 대한 정밀한 대책이 시급해졌다. 주택 보급이 인구 유입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함으로 인해 경기도의 1인 가구 증가 폭이 가파르다. 더욱이 1인 가구의 절대다수가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주택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1인 가구 주민들의 ‘삶의 질’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통계청의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00.3%를 기록했던 경기지역의 주택보급률은 2021년과 2022년 주택보급률이 연속 98.6%를 기록하며 경기지역의 가구 수가 주택 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주택보급률도 2020년부터 100% 이하로 떨어졌다. 이처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세대 분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1인 가구도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의 1인 가구 수는 2020년 140만6000명에서, 2022년 163만4000명으로 3년 새 약 22만8000명이 늘어났다. 해당 기간 인천지역 내 1인 가구 수는 5만2000명, 서울지역 1인 가구는 17만1000명 늘었다. 세대 분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흐름의 영향으로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주택 부족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947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78.8%가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6%가 고독사 고위험군, 19.8%가 고독사 중위험군, 56.4%가 저위험군을 기록했다.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21.2%에 그쳤다. 이는 1인 가구의 상실감, 일상생활의 고립 정도, 이동성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긴 조사 결과다.

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 으로 5년간 연평균 8.8% 증가했다. 특히 남성이 해마다 평균 10.0% 늘었고, 60대가 평균 18.5%씩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고독사는 개인주의적인 성격, 인간관계를 중요시하지 않거나, 혹은 인간관계의 상처, 스트레스, 사회적 매장, 은둔형 외톨이 등으로 단절되어 살아가는 일의 증가를 나타내는 무시할 수 없는 일종의 사회병리 현상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세대 분화를 겪은 미국은 2010년 이후 주택보급률이 107~111%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일본도 1990년대 중반 이후 1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우리도 주거 안정을 위한 용의주도한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도 내 각 시·군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온 국민이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치·행정이야말로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최고 덕목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