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정부·여당에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2024.02.13 16:32:55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법사위 계류 중
‘선구제후회수’ 강조…“정치가 나서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염 예비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은 뜻을 밝혔다.

 

염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민생이 거짓이 아니라면 전세사기특별법 보완입법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염 예비후보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약속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8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 고통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말로는 공감한다면서 법 개정에는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사태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함수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 부위원장과 피해자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 센터장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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