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2~3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300억 원을 투입하고 할당관세 물량 신속 도입과 추가 비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부처별 물가 안정 대응상황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일, 오징어 등 수급 불안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50% 할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할당관세 물량인 대파 2000톤은 내달까지, 수입과일 30만톤은 상반기까지 신속 도입하고 배추·무는 8000톤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매월 개최한다.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은 이달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내달 초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매출 8000만 원→1억400만 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는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방한 관광객 유입 촉진을 위해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6개국으로 확대하고,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과제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여러 민생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가정양립·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 등을 꼽았다.

각 부처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회설명 등 최선을 다하는 한편,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는 더욱 속도를 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