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대통령·대통령실 관계자 공수처 고발

2024.03.22 13:26:07

공서처에 李 고발내용 보고 확인
관련 내용 대통령실에 전해진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해외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 사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고발장 접수 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 확인한 결과 이 대사 고발 내용을 문서든 구두든 대통령실에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걸 가지고 검토했다는 것은 허위로 보인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18일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울러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공수처는 반박 입장을 내고 “공수처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 이 대사는 지난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방산협력 관련 주요국 공관장회의 참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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