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직권남용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된 ‘태블릿PC’에 비유하면서 해당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통화 사실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어떻게 가를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대통령의 격노설이 안개 속 의심이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방아쇠)였고, 박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했다”며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 이 사실이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대통령이 통화한 것까지 나왔다. 전방위적으로 뭔가 압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놀랄 필요 없다. 헌법 규정이 그렇다”고 말했다.
박지원 당선인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은 무엇이 그리 급해 이 전 장관에게 총 18분 넘게, 그것도 국가 안보 유출 위험을 무릅쓰고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한 것인가”라며 “비화(秘話)폰(도청이 불가능한 전화)도 모르는 정신 나간 대통령”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사건 재조사 결정 등 주요 고비에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주요 참모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수없이 통화했다. 이쯤 되면 조직적인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과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의혹을 감추기 위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며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직권 남용으로 명백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쯤 되면 윤 대통령 본인이 피의자라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지 않겠느냐”며 “두 사람이 통화한 그 순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수괴죄로 입건됐는데,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진정한 항명수괴 아니냐”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무산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내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