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의 '공공구매 킬러 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4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와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협동조합 발전 모색을 위해 출범했으며, 이순종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박철웅 조달청 구매총괄과장의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발표에 이어, 참석위원 간 공공조달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위원들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발표된 부정당업자 제재 선진화 및 유연·신속한 단가조정 방안 등 정부의 규제개선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적정단가 보장을 위해 민간시장의 납품대금연동제를 준용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과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및 제안하한율 상향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획일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도 위반 사유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순종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일련의 노력은 환영하나, 현장에서는 적정단가 보장 문제나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숙원과제들에 대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며 “중소기업의 최소한의 제조기반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 한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적극 이해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