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태우·노소영 불법 비자금' 세무조사 촉구"

2024.11.21 15:30:52

"탈세 행위 명백하지만 세무당국 조사 없어 '직무유기'"
"범죄수익 불법적 증여 편법 상속 세무조사 착수하라"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환수위는 오후 3시 30분쯤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 등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에 대한 탈세 행위가 명백하지만 세무당국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환수위는 "노 관장은 최태원 SK회장과 이혼소송을 통해 숨겨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일체 추징금이나 세금도 없이 되찾으려 한다"며 "이는 범죄수익으로 불법적인 증여이자 편법 상속이며, 교활할 조세포탈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국세청은 조속히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길 바란다. 이를 미룰 경우 국세청장과 세무조사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수위는 지난 10월 7일 검찰에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노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했으며, 같은달 14일 국세청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재산분할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노 관장의 돈이라 인정했다. 이는 세금 한 푼 없는 불법 증여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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