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제298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 과도한 수의계약 비율과 불합리한 계약 변경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계약 행정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성남시의 연간 용역계약 규모가 2023년 기준 1500억 원에 달하며, 수의계약 비율이 경기도 내 상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가평군의 한 해 사회복지예산이 약 16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성남시의 용역비 예산은 상당히 큰 규모"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공사·용역 계약의 변경, 준공 기한 연장, 과다한 집행잔액과 불용액 문제 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예산 낭비는 결국 시민이 누리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28일 재정경제국 질의에서는 성남시 11개 골목상권을 포함한 20여 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언급하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전문성 부족과 운영체계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재단, 도시개발공사로 역할이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현 체계는 비효율적”이라며, 상권 활성화 정책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재단 직원이 1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연간 수십 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15년 착공해 2022년에 준공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도 수의계약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했다. 정 의원은 “당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시유지 대부 협약을 체결하고, 용도 변경, 지상권 허가, 대부료 면제, 30년 대부기간 종료 후 토지매입 우선권 부여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는 공공사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배제한 만큼 공정성과 절차 투명성을 더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며, 철저한 관리와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성남시는 과거 이재명 시장 재임 시기의 부실한 행정 결과를 아직도 정리 중”이라며, “시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