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인천] 인천경실련 "윤 대통령 탄핵 가결 환영...민주주의 회복 첫걸음 되길"

2024.12.14 19:35:17

“민주주의 유린 안돼…제도적·입법적 대책 마련해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이번 탄핵 가결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습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실련은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을 저지하려 한 점,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군 병력으로 확보하려 한 점 등은 국헌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계엄령 선포의 위헌성과 심각성을 헌법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국무위원들의 책임 방기를 포함해 문제의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이기준 수습기자 peterlee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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