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정부가 올해 본예산의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4.1조원 민생 예산 일방적 삭감은 감출 수 없는 진실”이라고 반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 피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적시했다. 팩트체크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유공자 보상금 179억원 ▲금융 혁신성장 및 원전산업 성장 펀드 288억원 ▲청년도약계좌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363억원 ▲AI 돌봄 지원 36억원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125억원 ▲휘발유 가격 인하 및 유전개발사업비 497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400억원 ▲외식 산업 활성화 14억원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업 15억원 ▲아이돌봄수당 384억원 등 10개 감액 항목을 열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민주당은 계속 주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기술 강국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더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R&D 예산 815억원은 여야 합의로 감액했다고 주장하지만 815억원 중 393억원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며 “무자비하게 삭감한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임대주택 출자 및 융자 예산”이라며 “집 없는 서민의 보금자리를 윤석열 정보가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