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PF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재구성된 이후 2024년 총 21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금리 인상과 공사비 급등,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조정위원회가 신속하게 운영되면서 PF 분쟁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사의 부도 및 주택 공급 차질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갈등 해결 사례가 시장에 확산되면서 민간 공사비 갈등 문제도 해소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업계는 PF 조정위원회의 상설 운영 결정이 건설업계의 불안 요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PF 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건설·주택업계는 앞으로도 정부의 PF 조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범적인 조정 사례가 PF 갈등 해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건설 경기가 반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