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밀리면서 ‘이재명 대항마’들은 견제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3심 선고는 6월 26일 전까지 나올 전망인데 통상 대법원 판결은 뒤집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날까지도 발표되지 않아 사실상 다음 주로 밀리게 되면서 ‘이재명 대항마’들은 희망을 놓지 않고 견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플랜B’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날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주최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에서는 “대법원 과정이 있기 때문에 2심 판결을 갖고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플랜B가 나오게 된다면 김 지사가 가장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반 국민 사이 ‘다음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이 나와야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수습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미국 주지사들에게 서한을 발송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참여를 언급한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하는 등 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경제전권대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SNS에서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오전 MBN유튜브에서는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달리 원내 제1당이고 국정 운영의 중요한 축인데 자꾸 ‘탄핵, 탄핵’하니까 왜 민주당은 어른스럽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는 비판이 따른다”며 견제하기도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필귀정이다.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이 대표 만류에도 윤 대통령 탄핵 촉구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중 건강악화로 병원을 찾았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오는 31일로 관측되는데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늦어도 5월 29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