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체감 유류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일부 환원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제 유가, 환율, 소비자물가 등 경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할지, 일부 환원할지, 아니면 종료할지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물가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말 처음 시행된 이후 유가와 물가 흐름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돼 왔다. 이번에 다시 연장된다면 15번째다.

현재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 인하된 상태다. 인하 조치 덕분에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은 122원, 경유는 133원가량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가 하락을 고려하면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은 9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기조는 여전히 소비자들의 유류비 체감 부담을 높이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웃도는 수준으로, 수입 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으며, 석유류는 2.8% 올라 전체 물가를 0.11%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확정된 바는 없다”며 “국제 유가, 환율, 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