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줄사임으로 2일 0시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앞서 1일 오전 10시 28분 최 전 부총리는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부총리의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4분여 전이다.

같은 날 이미 사의를 표명했던 한 대행은 최 부총리가 사의를 밝힌 지 약 20분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이는 한 대행의 ‘대통령 권한’ 임기가 2일 0시까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 중이던 최 전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투표도 중단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당시 국회 몫으로 지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탄핵을 추진해 왔다.

특히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고, 같은 달 16일 관련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청문회는 종료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가 대법원에 의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된 이후 속전속결로 최 전 부총리의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린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며 투표 중지 및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이후 최 전 부총리는 기재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했다”며 “본인이 대행일 때 헌재의 위헌 결정까지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대행, 내란대행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핵 추진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한덕수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거취가 확인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따라서 탄핵 결단 시점은 한덕수 총리의 사퇴에 연동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재명 세력 탄핵겁박·조폭정치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세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여러분이 아무리 탄핵으로 화풀이해도 피고인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은 유죄다. 이재명은 전과 4범을 넘어 전과 5범이 될 범죄자”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한 전 대행·최 전 부총리의 사임으로 국정 운영의 총책임은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장관이 맡게 됐다.

이 장관의 임기는 6월 3일 대선까지 5주가량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을 지내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맡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