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수원·용인·고양·창원·화성시 등 5개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 협의체인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만났다. 두 협의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송인헌 괴산군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과 염태영 의원(수원시무), 인구감소지역 의원 등도 참석해 힘을 실어 줬다.
인구감소지역과 특례시(대도시)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인구감소지역 및 특례시 공동협력 활성화 건의문’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됐다. 건의문에는 우수한 정책 사례가 더 발전된 형태와 방향으로 널리 전파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도시 참여를 유도하기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 등의 요청사항도 포함돼 있다.
두 협의회는 경제, 문화, 관광,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협약서엔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촉진시키고, 미술관·박물관 소장품 교류, 스포츠 교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봉사 등 구체적인 협력 내용이 들어있다. 협약 내용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생활 인구’ 유치를 위해 유휴 재산을 활용한 연수원 공간을 마련하고, 체류형 쉼터를 개발해 도농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협약이 특례시 등 대도시와 인구감소지역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산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이 되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이 훨씬 넘는 전국 최대 지방정부다.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을 합치면 1400만3000여명이 거주한다. 하지만 시·군별 인구격차는 매우 크며 많은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사라지는 지방, 지역 활력에서 답을 찾다’ 보고서는 2067년에 도내 31개 시·군 중 화성시를 제외한 30곳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소멸위험 지역은 65살 고령인구가 20~30대 여성인구의 두 배가 넘는 곳이다. 경기연구원이 밝힌 현재 도내 소멸위험 지역은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은 낙후된 정주 여건, 부족한 생활 인프라, 일자리 문제로 인한 청년인구의 유출이 많은 곳이다.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 지방정부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출산 장려 정책과 교육·주거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고령 친화 정책 등 다양하다. 경기도는 올해 7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2025년도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생활인구 확대, 지역 일자리 증대, 거주환경 개선 등이 주 내용이다. 이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생활인구 확대 정책이다. 2023년부터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는 체류형 관광객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생활인구가 증가하면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가평군의 경우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가평군의 총인구는 6만 명이 조금 넘는다. 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군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뮤직빌리지 등 문화예술축제와 청평호, 명지산 등 자연경관을 앞세워 문화 관광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이 결과 최근 생활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둬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도시가 인구감소지역과 협력하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선다면 인구소멸 먹구름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