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100대 정책 과제를 선정해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공동 제안했다. 경제5단체가 한목소리로 정책 제언집을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5단체는 11일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제언집을 발표하고, “향후 3~4년이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새 정부가 강력한 실행력을 갖고 성장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과제로는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가 꼽혔다. 제언집은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통해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역 거점 AI특구 지정, 전력·용수 인프라 패스트트랙 도입, 데이터센터 전용 전력요금제 마련 등 구체적 방안도 담겼다.

또한 광역 지자체 단위로 미래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메가 샌드박스’ 전략도 눈에 띈다.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결합한 이 구상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혹은 전담부처 설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에너지 정책 대전환도 강조됐다. 탄소중립 시대에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인식 아래, 전력망 확충을 위한 개발이익 주민공유제, 분산에너지 차등요금제, 전기요금 감면 등 특구 내 인센티브 확대, 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 등의 방안을 담았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포함됐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경우,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전략과 정부 마중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중국과 일본에 뒤처진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유망 로봇기업 인수·합병(M&A) 시 세제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책도 담겼다. 특히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비해 민관 합동 협상지원 체계 구축, 대미 통상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무역금융 한도 확대, 수출 신용보증 방식 개선, 국가 간 인증 상호인정 협정 확대 등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노동시장 개혁도 빠지지 않았다.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정년 후 재고용’ 형태로 고령자 고용을 유연하게 운영하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도 요구했다. 사업장 점거 금지 원칙 확립,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이 포함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이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