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5월 초부터 8월 말까지 4개월간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최소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재산 현황과 소득 활동 등 기존에 확보한 체납자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시는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 면담을 실시하고, 체납 원인을 분석한 뒤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자진 납부 의사가 없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 제재가 병행된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회피한 자에 대해서는 시·도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동산 압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군포시는 지난 3~4월, 납부 여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총 3,200만 원의 납세보증서와 현금 14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징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회생·파산 신청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체납자는 정리보류 등의 조치를 통해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은닉재산 추적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