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군포시 당협 최진학 위원장과 당원들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일련의 입법 및 정치적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서 당협은 ▲대법관 대폭 증원 주장과 특정 판사에 대한 공격 ▲‘이재명 방탄 입법’으로 불리는 선거법 개정 및 재판 중단법 통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대법원장 탄핵·특검 추진 ▲판·검사 대상 ‘법 왜곡죄’ 신설 시도 ▲헌재를 통해 대법 판결을 무력화하는 ‘재판소원’ 제도 개정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관련 입법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사법 장악 시도가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군포시 당협은 향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정 질서 파괴를 막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낼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