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재개발·재건축의 최대 걸림돌인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정이 나섰다.
‘성남시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를 잇따라 방문해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서울공항 인근이라는 이유로 성남 전역에 일률 적용된 고도제한이 지속될 경우, 수정·중원구 재개발과 분당구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차기 정부가 성남시의 현실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도제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남시는 지난 8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행절차 분석을 통한 안전고도 재산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른 신장애물표면(OES) 도입 ▲해외 사례 기반의 특별비행절차 적용 ▲활주로 방향 3도 변경을 통한 일부 지역 제한 완화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범대위는 이러한 완화 방안들이 현실화되려면 국방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공항의 비행절차와 장애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만 성남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당 캠프 측은 대책위의 건의에 공감하며 “대선 공약에 반영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제한이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될 경우, 향후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범시민대책위는 지난해 2월 25일 출범해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일 시위를 이어갔으며, 현재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