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385건, 413명을 단속했다. 특히 선거폭력과 현수막·벽보 훼손 등 대면형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경찰은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9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왔다. 그 결과, 선거일 기준으로 총 385건, 413명을 단속했으며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407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313명(75.8%)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폭력 25명(6.0%) ▲허위사실유포 14명(3.4%) 순이었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가 6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폭력과 현수막·벽보 훼손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경찰 분석에 따르면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주요 선거범죄를 전담하게 된 점과 함께 이런 대면형 범죄의 증가가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사전투표 기간(5월 29~30일) 동안 사전투표 관련 사건도 다수 발생했다. 수원시 권선구에서는 사전투표함 확인을 명목으로 선관위에 진입을 시도하던 피의자가 이를 제지하던 선관위 직원을 폭행해 구속됐다. 해당 사안은 사전투표 관련 13건 중 하나로, 현재 2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에서는 지난달 20일 선거운동원들의 피켓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 폭행한 피의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본투표일인 6월 3일에도 투표소 내 소란, 투표지 훼손, 촬영 사건 등이 잇따랐다. 경찰은 이날 접수된 사건 10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건들에 대해 수사 결과를 적극 공보하고, 확인된 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선거일 이후 4개월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엄단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