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민주·부천3)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경기도에 민간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청했다.

이재영 도의원은 이날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는 만큼 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를 활용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의원은 도를 향해 “소상공인들이 민간배달앱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배달특급이 그 절박함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숨 쉴 공간을 잃고 있다”며 배달앱 문제를 전담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의 구성을 제안했다.

또 “배달앱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횡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수수료 상한제와 가격 담합 금지의 제도화가 필요하지만,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라며 국회와 협력을 통한 입법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배달특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맹점 확대와 신규 이용자 유입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화폐와 연계 등의 혜택과 이용 편의성 개선이 시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적 기대와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도가 나서 소상공인들의 손을 잡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