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개 법안'을 발의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검찰을 아예 해체시키는 법안 4개를 한꺼번에 발의했다”며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같이 말하고, “법안들 중 하나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국민들만 피해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화혁명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다”며 “‘공검법(公檢法)’, 즉 공안(경찰)·검찰·법원을 '때려부수자'는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하던 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부정부패 수사하는 걸 두려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김용민(남양주병)·장경태·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기소권·공소유지권만 가진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제출했다.

아울러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감독하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4개의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