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부특자도) 설치 추진이 대통령 공약에 제외되면서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지방자치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지방 행정구역 통합·분리 등 주요 사무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 보니, 국가 운영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북부특자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빠진 것과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연달아 도정 질문을 했다.

도의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북부 발전 정책들이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이영주(국힘·양주1) 도의원은 최근 북부특자도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여론에 대해 도는 어떠한 입장과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외된 북부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새 정부와 일치된 의견”이라며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와 같은 정책사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윤종영(국힘·연천) 도의원도 이 대통령의 ‘북부 분도는 사기이며 규제 해소와 무관하다’는 발언을 거론했다.

김동연 지사는 역시 “이 대통령과 저의 목표는 같다. 다만 방법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도는 ▲북부특자도 주민투표 요청 ▲비전 수립 ▲특별법 제정 지원 등 기존의 북부특자도 정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행정구역 개편 권한을 가진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방안으로 세종 행정수도를 추진하고, 전국을 5대 권역과 3대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5극·3특’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북부특자도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같이 지역 의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동상이몽’을 놓고 학계 전문가들은 현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설명한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자치분권이 이뤄진다 해도 국가가 조성한 여러 시설과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긴 쉽지 않다”며 “그렇다 보니 이런 형태의 기형적인 지방자치의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부특자도의 경우 초광역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배치된다는 오해로 말미암아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 행정체계 개편 논의는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에만 맞춰져 있어 수도권 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도의 상황이 부각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의 수요에 의해 이런 논의가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최소한 정부가 수도권 격차 해소와 비수도권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아우리는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형수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본질은 중앙과 지방의 분권(권한) 수준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행정·재정 권한 비율을 수치화한다면 75대 25 수준밖에 안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에 관한 구조 불균형성을 문제로 봐야 하는 것이지, 현재 지방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관점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 불균형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계, 정부위원회 등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면 좋겠으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