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도 연기될 전망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등 처리가 시급한 경제 현안이 상당한 만큼 경제부총리 공석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11개 부처 장관직 인선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현재 앞서 12일 취임한 이형일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대통령실은 "머지않아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를 둘러싼 조직개편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인선을 늦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정책 부문을 재정경제부와 합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와 마찬가지로 조직개편 이슈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1차 인선에서 제외됐으며, 금융위원장도 아직 지명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차기 장관직을 둘러싼 하마평만 무성하다. 이호승 전 정책실장,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등 관료 출신 인물과 정성호, 김태년, 윤호중 의원 등 정치인들이 물망에 올랐다. 안정적인 대외변수 관리에는 관료 출신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재부 개혁에는 정치인 출신 인물들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경제정책 발표도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현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준비 중이다. 기재부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2차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정책과 성장률·물가 전망 및 대응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기재부는 매년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조기 대선과 맞물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로 바뀌었으며, 구체적인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앞서 2017년 5월 조기 대선을 거쳐 정권을 넘겨받은 문재인 정부의 경우  부총리 임명 이후인 7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 하순께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부총리 임명 시기를 고려하면 8월에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관세협상과 저성장 리스크, 추경 등 경제 현안을 둘러싼 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공석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만큼 협상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하며, 국회 상임위는 2차 추경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