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올해 5월말까지 예산 집행률이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3월 이전에 착공돼야 하는 사업이 현재까지 1년 이상 지연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양주 덕정역~수원역 간 86.46㎞를 건설하는 GTX-C노선은 총사업비 5조 6591억 원으로, 지난 2023년 8월 실시협약을 거쳐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회 추경안에 올해 본예산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637억 6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보상비로 올해 하반기 보상을 추진할 82필지에 대한 추가소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5월 말까지 GTX-C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교부현액 265억 6700만 원 중 9300만 원 집행에 불과해 실집행률은 0.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부현액은 올해 본예산(337억 6900만 원) 중 실제 사업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교부된 교부액(55억 8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209억 8000만원)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사업자(현대건설 컨소시엄)가 고금리, 타 사업 대비 낮은 수익률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착공이 다소 지연됐다”고 밝혔다. 

또 “2021년∼2022년에 급등한 건설물가를 감안해 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이전 원칙적으로 착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8월 체결한 실시협약를 보면 ‘실시계획의 승인이 완료된 후 9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되, 부지 인도 지연 등의 사유를 고려해 공사의 착수시기를 주무관청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실시계획이 2023년 12월 승인됐으므로 원칙적으로 착공일은 지난해 3월 이전이 돼야 하나 현재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하반기 착공 목표 역시 가능할지 의문이다. 

수석전문위원은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부지 확보와 함께 민간사업자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99억 원을 증액한 국토부 소관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특위에 회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