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마쳤음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2만 7000가구를 넘어섰다. 정부가 잇따라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지방은 주택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주요 공급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역 건설경기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말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총 2만 701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4월(2만 6422가구)보다 591가구(2.2%) 증가한 수치로, 이는 2013년 6월(2만 7194가구) 이후 11년 11개월 만의 최대치다.

준공 후 미분양은 일반적으로 분양 초기 물량보다 회수가 어려운 ‘악성 재고’로 분류된다.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는 물론 지역 건설시장 침체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수도권은 4616가구로 전달보다 2.0%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한 달 사이 7.1% 급증한 692가구, 경기도는 91가구 증가한 2336가구를 기록했다. 인천은 1588가구로 2.8% 감소했다.

비수도권에선 2.3% 늘어나며 2만 2397가구를 기록했다. 전북이 1049가구를 기록하며 한 달 새 42.3% 급증했고, 뒤를 이어 광주(20.1%)와 부산(5.4%)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충남(-4.2%)과 울산(-3.0%)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다소 감소했다.

전체 미분양 물량은 6만 6678가구로 전달보다 1.6% 줄었지만, 수도권(-3.8%)과 비수도권(-1.0%) 간 온도차는 컸다. 특히 부산(15.1%)과 경남(12.7%)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의 미분양 주택도 5월 기준 989가구로, 전달보다 46가구 늘어나며 다시 1000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분양가의 50% 가격에 매입한 뒤, 건설사가 향후 일정 기간 내 다시 사들이는 조건이다. 총 1만 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건설업계는 싸늘한 반응이다.

한 중견 건설사 대표는 “공사비도 못 건지는 수준의 매입 단가에다 조건까지 까다로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주택 공급 지표도 일제히 하락했다. 올해 5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6만 16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7.4% 늘었지만, 대부분이 서울(83.6% 증가)에 집중됐다. 반면 지방은 5만 271가구로 1년 전보다 32.7% 급감했다.

착공 실적은 전국 4만 5215가구로 28.6% 줄었고, 이 중 지방은 32.7% 감소했다. 분양 실적도 서울(-7.7%)과 비교해 지방은 무려 61.0% 급감했다. 준공 역시 서울은 51.0% 증가했으나, 지방은 18.8% 감소했다.

업계는 수도권 위주의 대출 규제와 함께, 지방 건설시장을 살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주택자 세제 완화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보유세 감면, 현실적인 수준의 미분양 매입 단가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차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분양가 상승 등 요인을 고려하면 가구당 평균 매입가격 2억 4400만 원이 현실적 수준이 아니다”라며 매입 가격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