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방류수가 안성 고삼저수지로 직행할 예정인 가운데, 안성시의회의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30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성시의 미온적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이 문제는 안성의 농업과 환경, 시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장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하루 발생하는 57만 톤의 오·폐수 중 36만 톤이 고삼저수지 상류로 유입될 계획”이라며 “이 양은 안성시 전체 하수처리 용량의 6배에 해당하며, 43일이면 고삼저수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해당 방류수에는 29종의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돼 있고, 농업용 저수지로의 직방류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 폐수로 재배된 농산물이 시민의 식탁에 오르게 될 경우, 피해는 수십 년 뒤에야 드러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 의원은 “고삼저수지는 연간 60억 원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지이며, 경기지역 학교급식의 기반”이라며 “환경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방류 후 TOC(총유기탄소) 수치가 최대 5mg/L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친환경 인증 기준(6mg/L)에 근접한 위험 수치”라고 지적했다.

“수치를 넘지 않더라도 브랜드 신뢰와 소비자 인식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학생,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 의원은 ‘우회 방류(BYPASS)’ 계획이 상생협약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삭제됐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2021년 협약 당시 후방 방류안은 문서상에서 사라졌고, 주민설명회도, 환경영향 재평가도 없이 절차적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당시 안성시의 수용은 명백한 행정적 과실”이라고 단정했다.

“전기는 고삼 변전소로 나가고, 폐수는 고삼저수지로 들어오는 구조는 공정과 상생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결정인가, 대기업 논리에 굴복한 것인가”라고 시장에게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방류지점 변경의 경위와 절차적 근거 ▲환경영향 재평가 추진 여부 ▲방류 최소화 및 바이패스 재추진 상황 ▲친환경 인증 유지 방안 ▲오염 발생 시 보상체계 ▲상생협약 내 피해보상 이행 현황 등 구체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시에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안성시는 내수면 어업신고를 불허하며 어민 생계를 가로막고 있고, 상생협약에서 약속된 보상과 사회공헌은 지금껏 공허한 말뿐이었다”며 “지금 필요한 건 기술적 설명도, 시간 끌기도 아닌 정치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인은 누구의 편에 서는가로 평가받는다”며, 최 의원은 “시장께서는 이제 시민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되묻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