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곳곳서 증액안이 채택되며 총 4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추경안 심사가 한창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외교통일·국토교통·정무·기재 등 상임위 12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2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 5592억 1300만 원이 순증됐다. 다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당시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 원 넘게 증액됐으나, 예결위를 거치며 1조 6000억 원 순증으로 조정된 바 있다.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원회다. 정부안보다 2조 9263억 1700만 원이 늘었다.

행안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의결하며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 9000억 원을 증액했다. 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 56억 5500만 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31억 1550만 원 등 총 2조 9143억 500만 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2조 341억 7100만 원 높였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은 1조 6379억여 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은 441억 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은 180억 8000만 원 증액했다.

농해수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예산을 5415억 7600만 원 증액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 364억 7000만 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168억 원 등이 늘었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관련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1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문체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을 4266억 4900만 원 늘렸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2010억 원,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 500억 원 등이 대상이다.

환노위원회는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3936억 3500만 원 증액했다.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을 위한 예산 2927억 1700만 원,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를 위한 예산 35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과방위원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을 1492억 2800만 원 증액했다. 피지컬AI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예산 498억 원 등이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 7800만 원 증액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추경안을 심사·의결했다. 민간위탁급식 사업 보조비 등이 포함된 기본급식사업에 489억 9700만 원을 추가 배정했다.

정무위원회는 원안에서 광복회 학술원 상근 근로자 인건비 반영을 위해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 활동 등 사업비 3500만 원을 감액한 데 따라 605억 8700만 원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국토위원회는 99억 원, 외통위원회는 36억 6700만 원을 각각 원안보다 늘렸고 기획재정위원회는 원안 의결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경안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끝내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본 뒤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