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탁사와 신협이 3일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며 신탁사기로 퇴거 위기에 처했던 피해자 구제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고양과 대구에서 명도소송으로 퇴거 위기에 몰린 피해자들의 사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신탁사기 매입 본격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민병덕(안양동안갑) 을지로위원장, 박주민 전 전세사기특위위원장, 복기왕 현 전세사기특위위원장, 염태영(수원무) 전세사기특위 간사, 강준현·박정현·김현정(평택병)·이강일·김상욱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 주체로는 신탁사 측에서 성채현 KB부동산신탁 대표이사, 김범석 우리자산신탁 대표이사, 신협 측에서는 최병오 대구칠곡신협 상임이사, 한경원 마포신협 상임이사, LH에서는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상임이사)가 참여했다.

협약 경과를 보고한 염태영 전사사기특위 간사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건수는 총 3만 400건에 이르고 있고, LH에 매입을 요청한 주택은 3907호지만 실제 매입은 전체의 24%에 불과한 952호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아직 한 건도 매입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으로, 작년 8월 국회가 신탁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탁사와 금융기관들에게 명도소송 중단을 요청해서 잠정적 유예가 이루어졌지만, 1년이 돼가는 지금 또다시 명도소송이 재개되며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가 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9일 을지로위원회와 신탁사, 신협이 긴급 협의를 시작했고 이 후 세 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오늘 협약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합리적인 매입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다.

신탁사의 경우 우선수익자는 명도소송을 유예 또는 취소하고 부득이 그러지 못할 때에는 집행하지 않도록 한다. 또 피해주택 매각에 따른 처분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고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해회복을 위해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LH와 국회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우선 협의권한과 매입금액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련해 신탁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