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내며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균형 조정 시도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아 이끈다. 이 대통령은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TF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기계적으로 30%를 줄이라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각 부처가 경제 법령에 관한 처벌 조항을 전수 조사해서 정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 실장은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보다) 조금 더 나아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최근 여러 경제 기업인을 만났고 외국인이 한국 투자와 한국 법인 배치를 꺼리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걱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해 줄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그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각 부처는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책과제 예산을 적극 발굴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을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올해가 지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기회”라며 “정부가 바뀌었고, 경제 정책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사업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대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적기”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