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특검팀,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참고인 조사

2025.08.08 13:31:32

조선호 전 경기소방본부장도 조사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사실을 직접 밝힌 인물로, 지난 4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박 전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겨냥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팀은 배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후 법무부 내부 상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등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했고, 특검팀은 이 같은 지시가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계엄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이던 박 직무대리는 계엄 때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 박 직무대리 등 경찰 5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사건은 특검으로 이첩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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