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경기도의원 “도민 불신 키우는 화재경보기 오작동…공공이 나설 때”

2025.08.25 06:00:00 3면

경기신문과 인터뷰서 비화재보 문제 부각
최근 5년 동안 15만 건…매년 증가 추세
최승용 “공공 개입 절실, 원인 분석 필요”

 

최승용(국힘·비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비화재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경보기 오작동 방지를 위한 공공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용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비화재보로 인해 소방 인력·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는 같은 시간대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비화재보를 ‘양치기 소년’에 비유하며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은 입주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경보기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뜨린다. 결국 진짜 늑대(화재)가 나타났을 때 대피를 주저하게 만들고,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최 위원은 최근 5년 동안 도내 비화재보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비화재보로 인한 출동 건수는 2019년 1만 7025건, 2020년 2만 6556건, 2021년 3만 1281건, 2022년 3만 5192건, 2023년 3만 6419건이며, 이를 합한 총출동 건수는 15만 건에 달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최 위원에게 제출한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GH 임대아파트 화재수신반 오작동 현황에 따르면 31개 임대아파트 중 비화재보가 연이어 발생한 곳은 6곳이다.

 

동탄호수공원지구에 위치한 GH 임대아파트의 경우 34개월 동안 449건의 비화재보가 발생했다. 이는 2~3일에 한 번꼴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한 셈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현장 확인이 원칙이지만, 비화재보가 자주 발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쳐 현장을 확인하기도 전에 서둘러 경보기를 끄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공동주택에는 고령의 경비원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야간에 관리주체가 화재수신기 전원을 끄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해도 화재경보기를 꺼두는 사례가 잦아 현장 관리에 제약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설을 점검하고 유지하는 것이 관리 주체의 역할이지만, 비화재보가 왜 발생하는지 근본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하지만 그 원인이 다양하고 관리 주체의 역량으로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 위원은 “공동주택 관리 인력은 전문 인력이 아니기에 원인을 찾지 못하면 전 경보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노후되거나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은 경보기 교체 비용에 부담을 느껴 안전관리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공의 개입이 절실하다. 비화재보가 자주 발생하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는 시공 완성도를 높여 오작동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소방 점검을 의무화하고, 관리 주체의 소방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며 “이제는 비화재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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