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728조 ‘슈퍼 예산안’, 與 “민생 회복 마중물” 野 “빚더미·재정파탄”

2025.08.30 22:37:38

민주 “재도약 주춧돌 놓는 예산안...재정의 선순환효과 염두”
“적극재정 기조 편성하면서도 재정 지속가능성 함께 고려”
국힘 “현금 살포, 포퓰리즘 가득한 빚더미 예산”
“국가 재정 파탄으로...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 떠넘겨”

 

이재명 정부가 마련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해 여야는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회복시키는 마중물”이라고 높게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재정의 파탄을 몰고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하루속히 회복시키는 마중물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주춧돌을 놓는 예산안”이라며 “재정의 선순환효과를 염두에 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가 실기한 R&D 예산 감축을 반면교사 삼아 역대 최대수준의 증가율로 R&D 예산이 편성됐고, AI 3강 진입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반영됐다”며 “적극재정 기조를 편성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침체기에 건전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세수증가로도 이어지지 못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지금 시기에는 발상을 전환 적극재정으로 경제를 살려 세수도 늘려서 재정여력을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효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정부가 솔선수범해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해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실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겉으로는 성장을 내세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24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 2000억 원 등 지방선거에 대비해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 지원이 대거 포함됐다”며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전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재정 확대”라며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며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면서 “무분별한 확장은 결국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늘어난 국가 채무는 미래 세대의 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을 넘어 안면몰수에 가까운 파렴치한 위선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재민·김한별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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